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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주고법 4286. 10. 2. 선고 4286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9]

광주고법 4286. 10.

4286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9] 【판시사항】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방법 【판결요지】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소외 3, 4 양인이 피고에게 제기한 본건 소원은 위법이며 결국 차 위법소원에 대한 피고의 재결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고일	1953.10.02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재결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방법

12. 대법원 1953. 6. 17. 선고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의 것이면 족하는 것이오 그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여부는 이를 구별할

우 을 제2,3호 각증 기재사실에 부합되는 사실을 소외 3의 처 △씨가 확인하였다. (4)이상과 같은 사실조사에 의거하여 조사관이든 소외 1은 을 제1호증과 같이 원고가 유상전대한 사실 및 현장조사의 결과 구조변경한 사실을 조사 보고하고 조사당시의 현존 점유자를 원고와 피고 2 외 소외 3, 소외 4 등등 4세대인 것을 확인 보고하였던 것이다. (5)

논지는 결국 독자적견지에서 원심의 직권당행에 속한 사항을 공격함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동 상고이유 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선고일	1953.06.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조용순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13. 광주고법 4288. 2. 15. 선고 4286행13,14 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특,76]

4286행13,14 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특,76] 【판시사항】 1. 대리권의 소멸이 점유권에 미치는 영향

21일 원고 1은 피고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원고 2는 피고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우선매수원을 제출하여 동년 4월 21일 자격심사에 통과되어 동년 5월 20일 원고 1은 입찰대금 14,600환에 원고 2는 입찰대금 3,500환에 명 매수하여 즉일 대금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동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19일 본건 건물 및 직업소개소를 동년 동월 말일까지 명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 제1호증(각서)를 차입한 것이라 진술하고 증거로서 증인 소외 3, 4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 내지 제3호증을 제출하고 갑 각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선고일	1955.02.15 기타
법관	오필선 신중식 김용근
사건명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관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법 제194조 민법 제204조 ...

판시사항

1. 대리권의 소멸이 점유권에 미치는 영향 2.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의 동일가족의 의미

14. 광주고법 4286. 10. 8. 선고 4285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고집1948특,57]

광주고법 4286. 10.

4285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고집1948특,57] 【판시사항】 소원전치주의와 하자치유 【판결요지】 개인영업세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4285. 8. 30.자로 심사청구를 하고 4285. 9. 29.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한 하자가 있으나 본건 구두변론종결시인 4286. 9. 24.까지는 2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선고일	1953.10.08 기타
법관	나항윤 신중식 윤재원
사건명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영업세법 제17조 영업세법 제18조 영업세법 제1조 영업세법 제22조 ...

판시사항

소원전치주의와 하자치유

15.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73 판결

[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34]

1955. 3. 4.

동(기록 495정 표6행) 「답」 네 도사회과 사회계장 공소외인을 찾어가서 여사한 문의도 하였든바 동인 말이 만일 지명대로 배급하고도 수량이 잉여되거든 군에서 적당히 처분하라고 말을 하였읍니다.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중(원심기록532정 이3행)「답」 동 4286년 11월 하순경 옥천군수로부터 보고에 의하여 지하였읍니다.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배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범의의 판단과 실험법칙

16. 서울고법 4290. 4. 11. 선고 4289행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35]

서울고법 4290. 4. 11.

4289행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35] 【판시사항】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자로서 보유하는 우선매수권은 단지 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매입찰에 응하지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주문게기 귀속대지 및 동 지상건물을 군정당시부터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6·25사변 당시까지 점유사용하였는 바 동 지상건물은 1·4후퇴시 소실되고 본건 귀속대지에 대하여 원고는 단기 4286년 6월 30일자로

선고일	1957.04.11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

17.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6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1]

1955. 4. 15.

53행28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제1점은 현행 민법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도착에 의하여 기 효력이 발생하는(도착주의

주택을 소실당하고 노술생활을 하든 원고로서는 시일을 천연 할 수 없는 사정이였음)하여 기 공사가 반이상 진행되였는 동년 6월 15일 의외에도 경남관재국의 본건 행정처분 취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3) 우 결정이 있자 소외 1의 건축방해가 있어 화재의 리재자로서 천행만고로서 자금을 조달하여 우 건축에 착수한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피몽할 형편이였으므로 (4)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9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2항 후단의 의의

18.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6]

54행10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 변호사 방준향의 상고이유는 제1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원래 조선계리사회는 계리사로서 조직된 임의단체인 바

제3행 이하) 운운 「단기 4286년 8월 14일 원고(대한계리사회)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은 위법」운운 (동상 제4매 이면 제11행)하여 기 인정사실이 구구하여 상호모순될 뿐 아니라 원래 원심판결 적시의 원고주장 사실에 의하더라도 (1) 원고의 전신인 조선계리 사회가 단기 4279년 5월경에 동회 대표회장 소외인 명의로서 임차운운 (2) 서울특별시

14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 바 원고 대한계리사회는 그 스사로 주장하는 바 법인으로 신발족한 후 3,4개년이 경과하도록 우 이주희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까지 본건 건물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은 즉 설사 원고가 원심인정과 여한 연고권이 있었다 할 지라도 기 연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설사그렇지 않았다고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권영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19. 서울고법 4292. 12. 4. 선고 4292행167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9]

서울고법 4292. 12. 4.

4292행167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9] 【판시사항】 농지분배와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분배와 그 취소는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농지의 상환료로서 원고 명의로 미상일자에 14석4두4승과 단기 4292년 3월 20일에 27석 1승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우 27석1승만을 원고가 상환한 것이고 이여의 전상환료는 사실상에 있어서 소외 1이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 제2 제6호증의 성립과 동 제3 내지 제5호증의 원본 존재와

선고일	1959.12.04 기타
법관	홍일원 김정규 최보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농지분배와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1955. 8. 4.

가처분결정이 있었든 바 그 후 동년 9월 29일 동 법원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판결을 수하였음으로 전기 집행정지가처분은 기 효력이 소멸에 귀하였음을 인정할수 있다」하여 소론 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이 단기 4287년 9월 29일 본안 소송판결과 동시에 소멸되었다고 단정하였든바 가처분결정서인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검토컨대 주문에 「본원 단기 4287년 행

9일 귀속재산인 본건 계쟁건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 건물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자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8.15해방 직후부터 우 건물에 입주한 이래 선량한 연고자로서 우 건물을 점유관리하여 왔던 바 단기 4286년 9월에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피고의 연고권을 침해하여 하등 연고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우 건물을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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