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용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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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행정결정취소 1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1 국가보안법위반 1 광업권등록취소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2 헌법 1 국가보안법부칙 1 국가보안법 1 광업법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 조선광업령 1 법원조직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60년

1. 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형상5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4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부칙 헌법 형법

1954년

2. 대법원 1954. 3. 16. 선고 4285행상2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1]
   행정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3년

3. 대법원 1953. 6. 17. 선고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행정결정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2년

4. 대법원 1952. 6. 19. 선고 4285행상20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4)행,014]
   광업권등록취소
   광업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조선광업령 행정소송법 헌법

5. 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