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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25]

【판시사항】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

선고일	2024.11.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영재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	김인현 박정헌
사건명	약정금
참조법령	민법 제598조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4조 이자제한법 제8조

판시사항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20]

【판시사항】 [1]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그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피해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을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신뢰하여 병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주었는데, 병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갑...

선고일	2024.11.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상환 박영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양소라 김용덕
사건명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참조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민법 제756조

판시사항

[1]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그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피해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을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신뢰하여 병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주었는데, 병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갑 회사가 을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경제사업소장이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외형상 을 농업협동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경제사업소장의 지급보증서 작성 행위가 을 농업협동조합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도, 을 농업협동조합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3.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판결

[통행권확인청구의소][공2025상,29]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을 주식회사 등 소유 토지를 관통하는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소유 토지 중 다른 일부에 관하여 갑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갑에게 위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지 않은 채 갑의 을 회사에 대한 청구...

선고일	2024.11.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상환 박영재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김규봉 이상윤
사건명	통행권확인청구의소
참조법령	민법 제219조 민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을 주식회사 등 소유 토지를 관통하는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소유 토지 중 다른 일부에 관하여 갑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갑에게 위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지 않은 채 갑의 을 회사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4.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판결

[보험금][공2025상,32]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판결요지】 [1]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상법 제737조...

선고일	2024.11.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엄상필 이흥구 오석준 이숙연
법무법인	문수 구덕
변호사	김태석 권기우
사건명	보험금
참조법령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42조 상법 제731조 상법 제732조 상법 제737조 ...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15.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5상,3]

【판시사항】 [1] 거짓 표시 내지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여 상장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이러한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투자판단을 하고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자신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렇지 않은 투자자도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여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고일	2024.11.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영준 김상환 오경미 박영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조율
변호사	김광중 도용욱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판시사항

[1] 거짓 표시 내지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여 상장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이러한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투자판단을 하고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자신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렇지 않은 투자자도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여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시세조종행위와 제178조 제2항의 부정거래행위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적, 포괄적 부정거래행위의 특수한 형태인지 여부(적극)

/ 상장주식의 시세 변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동일한 의도하에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와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를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시세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려고 한 경우, 이러한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투자판단을 하고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일련의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자신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렇지 않은 투자자도 일련의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여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주식의 시세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16.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

[토지인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36]

【판시사항】 [1]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자에 대하여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

선고일	2024.11.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안영문 정선영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192조 민법 제211조 민법 제213조 민법 제2조 민법 제741조 ...

판시사항

[1]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자에 대하여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3] 갑 소유의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할 전 토지의 중간에 위치한 좁고 긴 형상의 토지 일부가 공로에 접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분할 전 토지의 일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을이 갑의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이 신축되어 위 토지 부분은 현재까지 건물 주차장과 공로 사이를 이동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을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병 등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 부분을 도로로 이용하지 않고서는 건물의 차량이 공로로 나아갈 수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 부분이 건물의 부지라고 볼 수 없고, 위 토지 부분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는 을이 갑의 재산을 상속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7.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분담금반환청구]〈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47]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 을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

선고일	2024.11.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이숙연
법무법인	동연 타임
변호사	장준동 이형우
사건명	분담금반환청구
참조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제2조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 을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은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을 조합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을 조합의 규약인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 사례

18.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42]

【판시사항】 [1]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계의 법적 성격(=법률상 당연승계)과 효력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이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선고일	2024.11.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영재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법무법인	이작 청출
변호사	박종한
사건명	청구이의
참조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관광진흥법 제20조 관광진흥법 제8조 민법 제147조 민법 제428조 ...

판시사항

[1]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계의 법적 성격(=법률상 당연승계)과 효력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이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입회금 반환채무의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회원 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입회계약 해지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하면서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제조건의 성취로 법률상 승계에 따른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부정되어 기존 관광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와 이에 대한 보증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3] 회원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권을 행사하는 방법 및 이의권 행사가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의 판단 방법

19.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13]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2]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조합과 매년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을 합의한 다음 직원들에게 일정한 날부터 인상된 임금을 소급 지급한 사안에서, 소급 지급된 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

선고일	2024.11.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상환 박영재
법무법인	해승
변호사	이호종 김원정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기준법 제56조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2]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조합과 매년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을 합의한 다음 직원들에게 일정한 날부터 인상된 임금을 소급 지급한 사안에서, 소급 지급된 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경우,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5]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수술실 간호사, 운전기사와 기계·전기기사로 근무한 갑 등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등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그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갑 등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104]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계약이 체결...

선고일	2024.11.14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
법무법인	길
변호사	정세진
사건명	업무상배임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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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가정법원 49,6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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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_국민권익위원회 19,710 건
심판_노동위원회 61,519 건
심판_소청위원회 6,911 건

275,2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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