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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공2024하,1640]

【판시사항】 갑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을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갑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갑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을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을이 정년...

선고일	2024.09.1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진한수 정성엽
사건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참조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교육공무원법 제29조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

판시사항

갑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을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갑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갑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을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1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9]

【판시사항】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인증),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둔 취지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이는 피고인이나...

선고일	2024.09.1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노경필
법무법인	위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헌법 제12조 헌법 제27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50조 형사소송법 제151조 ...

판시사항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인증),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둔 취지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3.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금융지주회사인 갑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을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갑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

선고일	2024.09.1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엄상필 이흥구 오석준 이숙연
법무법인	율촌 위
변호사	김동수 호제훈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제23조 ...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금융지주회사인 갑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을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갑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4.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공2024하,1656]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는,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

선고일	2024.09.1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엄상필 이흥구 오석준 이숙연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5.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9]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법인 정관의 해석 및 효력...

선고일	2024.09.1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경필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남산
변호사	김경선 김남열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국세기본법 제40조 국제사법 제16조 국제사법 제18조 국제사법 제1조 ...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법인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2]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데, 갑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갑이 실제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령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설립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을 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을 법인을 갑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을 법인에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며 을 법인 소유의 부동산과 채권들을 압류한 사안에서, 을 법인의 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6.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공2024하,1626]

【판시사항】 [1]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학교법인의 을에 대한 대기발령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

선고일	2024.09.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노경필
법무법인	채운 인유
변호사	강승호 김성진
사건명	근로에관한소송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판시사항

[1]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학교법인의 을에 대한 대기발령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하지만,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7.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공2024하,1674]

【판시사항】 [1]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 없이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 각호의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고일	2024.09.1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이숙연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오민석
사건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판시사항

[1]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 없이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 각호의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관련 자료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열람·복사 대상인 서류나 관련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이 토지 등 소유자인 갑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수신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18.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7]

【판시사항】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

선고일	2024.09.1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이숙연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이기광
사건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참조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19. 대법원 2024. 9. 10. 자 2023모1766 결정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3]

【판시사항】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 중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선고일	2024.09.10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
사건명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사소송법 제194조

판시사항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 중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20.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3]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경우, ...

선고일	2024.08.29 [행정]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
법무법인	서화
변호사	임제혁
사건명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민사소송법 제344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3]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융감독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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