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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동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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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분담금반환청구]〈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47]
   분담금반환청구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1년
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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