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영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
[토지인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36]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3년
2009년
3. 부산고법 2009. 8. 28. 선고 2009누454 판결
[분묘이전비보상] 상고[각공2009하,1660] 분묘이전비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38, 2003. 7. 24.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5. 서울고법 2000. 12. 14. 선고 99누11440 판결：상고기각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6. 부산고법 1998. 9. 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하집1998-2, 608]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7년
1996년
9.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6.8.1.(15),2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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