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시그니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25] 약정금 민법 이자제한법 2023년
6.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2020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89, 2020. 10. 7., 각하
구 신탁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구신탁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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