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104]
   업무상배임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123]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3.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5307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2006년

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41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공2006.10.1.(259),17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5. 부산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2761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부산지법 2005. 10. 24. 선고 2005가단40293 판결
  [건물명도] 항소[각공2006.1.10.(29),30]
   건물명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