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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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당이의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2 민사집행법 2 의료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장애인복지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 형법 1 상법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123]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2.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5307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2006년

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41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공2006.10.1.(259),17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4. 부산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2761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부산지법 2005. 10. 24. 선고 2005가단40293 판결
  [건물명도] 항소[각공2006.1.10.(29),30]
   건물명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