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호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1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7년
2.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공2007.3.15.(270),4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