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호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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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공2007.3.15.(270),4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