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정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25] 약정금 민법 이자제한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89, 2020. 10. 7., 각하
구 신탁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구신탁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3년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가처분이의·독립당사자참가][미간행]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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