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정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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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증재 1 배임수재 1 구신탁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1 가처분이의 1 독립당사자참가 1 소유권이전등기 1 한국국토정보공사측량감정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1 부동산등기법 1 신탁법 1 형법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 민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89, 2020. 10. 7., 각하
  구 신탁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구신탁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05, 2019. 8. 27., 각하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감정 등 위헌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측량감정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09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고단749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가처분이의·독립당사자참가][미간행]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