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용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6, 2015. 3. 26.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20조의2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3년
2012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합14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81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8상,15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공용건조물방화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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