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광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1년
2017년
5. 대구고법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8상,101] 유치권부존재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374, 256381 판결
[정정청구·정정][미간행] 정정청구 정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16년
7.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88]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12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04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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