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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형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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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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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분담금반환청구]〈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47]
   분담금반환청구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7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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