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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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홍현욱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누124 판결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집14(3)행,069]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964년

2.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무9 판결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집12(2)행,007]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
   공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