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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명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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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15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25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5.(980),296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89년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공유물분할][집37(3)민,20;공1989.11.1.(859),1457]
   공유물분할
   민법

1988년
4. 서울고등법원 1988. 12. 30. 선고 88재나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484,148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대지인도등][공1988.6.15.(826),9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지인도
   민사소송법

1987년
7.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6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10.15.(810),15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6년
1985년
9.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5 판결
  [이혼][공1985.9.1.(759),1113]
   이혼
   민법

1984년
1983년
1982년
17.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0(2)민,1;공1982.7.15.(684) 56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도2847 판결
  [관세법위반등][공1982.6.1.(681),483]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1981년
21.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
  [점포명도][집29(3)민,192;공1982.1.1.(671) 44]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
  [이혼][공1981.9.15.(664),14209]
   이혼
   민법

23.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
  [청량음료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9(2)특,71;공1981.9.15.(664) 14216]
   청량음료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24.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647),133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5. 대법원 1980. 5. 14. 자 80마123 결정
  [경매개시결정이의에대한재항고][공1980.7.15.(636),12872]
   경매개시결정이의에대한재항고
   경매법

1979년
26.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3)민,116;공1980.1.1.(623),123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7.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해외이주법위반·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추가된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집27(3)형,15;공1979.12.1.(621),12279]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해외이주법위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외국환관리법

29.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경매·매득금우선변제][공1979.9.1.(615),21038]
   경매 매득금우선변제
   민법 상법

30.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누39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27(2)행,24;공197912012]
   침사자격존재확인
  
31.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7.15.(612),119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8년
32.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545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9.4.1.(605),1165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78. 10. 14. 자 78마282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집26(3)민,153;공1979.2.1.(601),11525]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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