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82년
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
[소유권이전말소][공19833.1.(699),350] 소유권이전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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