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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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부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주재우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16]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