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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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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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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16]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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