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7.15.(996),24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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