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기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11 판결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기각처분취소][집35(3)특,411;공1987.11.1.(811),1585]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기각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촉진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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