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현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장현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2 물품대금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가압류이의 1 가옥명도 1 사문서위조행사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배당청구취소 1 건물명도및가건물철거 1 군용물손괴	# 관련법령 14 민법 3 민사소송법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행정소송법 1 군법회의법 1 근로기준법 1 군형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67668 판결
  [건물명도등·건물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건물명도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2004년

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2두110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197),4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99년

3.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5.(82),8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31, 1998. 7. 16.
  특별부과세과세처분취소 등
   특별부과세과세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5. 대법원 1997. 9. 29. 자 97마330 결정
  [서적인쇄등가처분][공1997.11.15.(46),3374]
   서적인쇄등가처분
   저작권법

6.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6269 판결
  [임금등][공1997.9.1.(41),2449]
   임금
   근로기준법

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62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99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9.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12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9.15.(1000),31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범칙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11]
   범칙금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1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1. 18. 선고 94가합10574 판결 : 항소
  [건물명도및가건물철거][하집1995-1, 67]
   건물명도및가건물철거
   민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6.1.(921),1541]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41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94]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물품대금][공1988.12.1.(837),1476]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배당청구취소][공1988.6.1.(825),904]
   배당청구취소
   민사소송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가압류이의][집35(2)민,20;공1987.7.1.(803),958]
   가압류이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탁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011 판결
  [약속어음금][공1986.10.15.(786),1301]
   약속어음금
   어음법

18.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6 판결
  [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66;공1986.9.15.(784),1124]
   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892 판결
  [물품대금][공1986.4.15.(774),526]
   물품대금
   민법

1985년

20.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87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86.2.1.(769),259]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60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3.1.(747),27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2.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27 판결
  [절도ㆍ인장위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2(1)형,377;공1984.4.1.(725),468]
   절도 인장위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민법 형법

1983년

23.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402 판결
  [군용물손괴·상관면전모욕][공1983.7.1.(707),991]
   군용물손괴 상관면전모욕
   군법회의법 군형법

1982년

24.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321,1322 판결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2.15.(698)281]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0(2)민,143;공1982.9.1.(687) 68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0년

26.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312 판결
  [가건물철거등][집28(3)민,249;공1981.3.1.(651) 13575]
   가건물철거
   민법

27.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23 판결
  [손해배상][공1980.4.15.(630),1265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9년

28.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602 판결
  [손해배상][공1979.11.1.(619),12189]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714 판결
  [손해배상][공1979.10.1.(617),12099]
   손해배상
   민법

1978년

30.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26 판결
  [손해배상][집26(2)민,193;공1978.9.15.(592) 10976]
   손해배상
   민법

31.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513 판결
  [손해배상][집26(1)민,243;공1978.6.1.(585) 10758]
   손해배상
   민법

1976년

32.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누153 전원합의체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4(3)행,33;공1976.11.15.(548) 9394]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33.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634 판결
  [사기][집24(2)형,75;공1976.10.1.(545),9333]
   사기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