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서적인쇄등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29. 자 97마330 결정
  [서적인쇄등가처분][공1997.11.15.(46),3374]
   서적인쇄등가처분
   저작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