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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범칙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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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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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범칙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11]
   범칙금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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