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5헌마131, 1998. 7. 16.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마131 특별부가세 과세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학교법인 ○○교육재단 대표자 이사장 이 ○ 근 대리인 변호사 장 현 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0. 3. 23.부터 1991. 7. 10.까지 사이에 그 소유인 경북 칠곡군 왜관읍 ○○리 776의 73 등 23필지 토지 8,45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북대구세무서장은 1993.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포함한 1990년 사업년도분 법인세로 금65,741,970원, 1991년 사업년도분 법인세로 금229,463,0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북대구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94구2115호)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94누15509호)에 상고하였으나 1995. 3. 17. 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1995. 4. 26. 우리재판소에 북대구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과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북대구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과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의 위헌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강당 신축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였으나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알지 못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북대구세무서장은 조세감면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감면절차의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세무공무원의 헌법상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북대구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과 이를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판의 대상이었던 과세처분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공포된 법령을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세무공무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고 그것이 평등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소정의 감면신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북대구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이를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북대구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위 판결이 취소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과세처분취소 청구부분에 관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나는 우리재판소가 1998. 5. 28. 에 선고한 91헌마98, 93헌마253(병합)사건에서 행정처분은 공권력인 입법ㆍ행정ㆍ사법작용 중 행정작용의 대표적인 행위형식으로써 그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비록 권리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의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상세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 다수의견 중 과세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각하의견에 대하여 여전히 반대한다. 그 이유는 위 사건의 반대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정신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소원과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재판’을 거친 원 공권력작용에 대한 소원(간접적인 재판에 대한 소원)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라 하여 ‘행정소송법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본다면 구제절차로서 ‘재판’을 거친 원공권력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 다수의견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처분을 제외시키는 논거로 헌법 제107조 제2항 규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원칙적인 불인정 판례(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및 기판력문제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모두 부당한 주장이다. (1)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처분자체의 위헌ㆍ위법성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모두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우리재판소가 이미 명령ㆍ규칙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조항에 병렬적으로 열거된 ‘처분’의 경우도 명령ㆍ규칙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다수의견은 우리재판소가 선고한 위 96헌마172등 사건의 결정에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한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 하여,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작용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행하는 것으로서 결국 원칙적으로 배제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법관의 오심에 의한 기본권침해 또는 소송절차상의 기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하는 판결이나 결정등에 대하여 제기되는 헌법소원을 배제한다는 것, 즉 재판작용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하는 기본권침해 문제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일 뿐,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법문으로부터 재판의 원인된 원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까지도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소송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원칙적인 배제규정은 곧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배제규정이라고 유추해석을 할 수도 없다. 이 점은 비교법적으로도 충분히 논증된다. 또한 위 사건 결정의 판시취지는 결코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은 취지가 아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만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러한 경우가 아닌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써, 그 재판자체까지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다. (3) 헌법재판소의 원행정처분취소ㆍ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결정의 기속력은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재판의 기판력에 우선한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기판력의 본질’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취소ㆍ위헌확인결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속력으로 인하여 위 기판력이 소멸할 뿐이다. 이는 법원의 확정재판의 취소(예컨대 재심)에 의하여 기판력이 소멸되는 법리와 다를 바 없다. 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 중 위 부분은 부당하고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세처분취소 청구부분은 적법하여 본안판단을 하였어야 마땅하다. 1998. 7.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5헌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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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11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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