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한 경우,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으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1]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식 및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1]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

부산지법 2006. 10. 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1]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