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3725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2하,1349]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39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3. 서울행정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단1653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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