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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인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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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1년
2.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하,1229]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8.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67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예비적죄명:제3자뇌물수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형법

2013년
19. 서울동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4상,166]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011년
2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손해배상(의)][공2012상,11]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4년
2003년
34. 서울지법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3.12.10.(4),717]
   손해배상
   민법

1987년
35.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49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88;공1987.11.15.(812),1626]
   손해배상
   사법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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