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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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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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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유병갑
1
오세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518 판결
[토지사용료][공1987.7.15.(804),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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