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11018 판결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2.15(866),407]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자연공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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