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674 판결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집33(3)특,485;공1986.2.1.(769),265]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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