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76 판결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집35(1)특,464;공1987.4.15.(798),575]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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