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674 판결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집33(3)특,485;공1986.2.1.(769),265] 【판시사항】 가.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소정의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 나. 약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허가사항변경허가 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가. 의약품등 제조업허가사항의 변경시에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과 같이 그 신청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일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형식적으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약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법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26조, 동법법시행규칙 제5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제삼화학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1. 선고 84구1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의약품제조업 허가명의인은 원고회사이고 그 대표이사가 소외 1로부터 현 대표이사인 소외 2로 변경등기된 사실, 원고회사는 의약품제조업등의 허가증을 분실하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사항(대표자) 변경신청을 한바 피고는 원고법인이 위 신청을 함에 있어 그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당초 허가사항에 기재된 소외 1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회사가 제출한 위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그 허부결정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의약품제조 명의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법인인 이상 원고법인의 등기부상 등재되어 일응 적법한 대표이사로 추정되는 현 대표이사 명의로 이사건 신청에 이른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허가사항의 변경시에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과 같이 그 신청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일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형식적으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고, 약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 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법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건 거부처분이 그 재량을 그르친 행위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의약품제조업허가의 피허가자는 원고법인이 아니고 원고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그 피허가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7조 규정의 허가제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674 (208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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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7조

약사법 제26조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따름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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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7. 22. 선고 92구18353 제7특별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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