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4헌마1030, 2015. 3. 26.

【전문】 사 건 2014헌마10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662호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사건에 대하여 2014. 5. 2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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