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40, 2015. 11. 2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시체해부보존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200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