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431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7, 1996. 3. 28.
민사소송법 제431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1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