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옥외집회 등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가 ‘위력’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헌법 제21조 / [2]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7조, 제314조 제1항 / [3]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공1990, 198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 208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공2004상, 94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공2009하, 1367) / [2]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2123)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호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4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등 참조),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그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형법은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하나로서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136조 제1항, 제137조), 그 보호법익은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행위유형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함께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가 위력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판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이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의 죄를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도9049 (197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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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 제2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형법 제37조 제136조 제137조 제3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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