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1994.8.1.(973),2135]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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