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5.15.(992),1849]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채무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법 제40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공1974,7741),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공1992,1968)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5.6. 선고 93나54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소외인이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다는 사실을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여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인이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들을 대위하여 제기한 위 소송과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 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당시까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이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소송에 관한 법리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다29256 (209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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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법 제40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공1974,7741)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공1992,1968)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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