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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영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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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6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6년
3.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2815 판결
  [가처분이의][공1996.12.15.(24),3560]
   가처분이의
   실용신안법 특허법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입주권확인][공1996.6.1.(11),1515]
   입주권확인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0.15.(1002),33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공1995.2.1.(985),702]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
   의료보험법

9.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73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8.1.(973),21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04 판결
  [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공1993.2.15.(938),585]
   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5932 판결
  [물품대금][공1991.12.1.(910),2809]
   물품대금
   민법

1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351 판결
  [공제금][공1991.9.1.(903),2150]
   공제금
   상법 수산업법

14.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대지인도등][집39(2)민,4;공1991.6.1,(897),1339]
   대지인도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
  [가등기말소][공1991.2.15.(890),593]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4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90.8.15.(878),1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9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6.1.(849),75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20.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090,86감도2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1.15.(792),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1985년
21.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673,84감도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4.15.(750),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61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3.15.(724),389]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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