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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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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문영택 1 조영진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36, 2012. 2. 1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33, 2011. 12. 27.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85, 2011. 10. 18.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54, 2011. 8. 3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17, 2011. 6. 21.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74, 2011. 5. 11.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46, 2011. 3. 29.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 2011. 2. 1.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010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17, 2010. 8. 2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70, 2010. 7. 2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49, 2010. 6. 1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96, 2010. 4. 27.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62, 2010. 3. 3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41, 2010. 3. 2.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 2010. 1. 2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79, 2009. 12. 1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199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97, 1995. 9. 28.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등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검찰청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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