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1397 판결
[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공1991.4.15.(894),1099] 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