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9646,9653,9660,9677 판결

[사정재판에대한이의][집48(2)민,1;공2000.10.15.(116),1993] 【판시사항】 [1] 상법 제748조 제4호 규정의 의미 [2] 법령상 그 제거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피해선박 소유자가 선박충돌로 인한 난파물 제거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가해선박 소유자에게 배상청구하는 경우, 그 채권이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또는 상법 제746조 제1호 혹은 제3호나 제4호 소정의 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충돌된 일반 화물선의 연료유가 유출된 경우, 그 유류가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기타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748조 제4호에서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의 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의 의미는 선박소유자에게 해상에서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제거 등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그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에 한하여 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법령상의 그 제거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가해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상법 제748조 제4호에 규정된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난파물 제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구상채권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46조 제1호 혹은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한다. [3] 상법 제748조 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적(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이 난파 등을 당하여 유출한 기름이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기타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문언 자체의 해석에서뿐만 아니라, 상법 제748조 제4호 규정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물건의 제거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46조, 제748조 제4호, 1976년해사채권에대한책임제한조약 제2조 제1항 (d), (e)호, 1957년항해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에관한국제조약 제1조 제1항 (c)호/ [2] 상법 제746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748조 제4호, 1976년해사채권에대한책임제한조약 제2조 제1항 (d), (e)호, 1957년항해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에관한국제조약 제1조 제1항 (c)호/ [3] 상법 제748조 제4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1969년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조약 제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2626 판결 【전 문】【원고(반소피고),상고인】 파르텐리데라이 엠에스 알렉산드리아 【승계참가인】 알리안쯔 페어지허룽스-악치엔게젤샤프트, 쯔바이니이더라쑹 퓌어 노르트도이치란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차이나 쉬핑 디벨롭먼트 캄파니 리미티드(변경 전 상호 : 상하이 하이싱 쉬핑 캄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준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 8. 선고 98나8066, 8073, 8080, 80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748조 제4호에서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이하 '난파물 제거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이 조항의 문언에 의할 때 이 조항에서 책임 제한을 주장하지 못하는 선박소유자는 침몰 등 해난을 당한 당해 선박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한 이 조항에서는 단지 '……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법 제746조 각 호의 규정과 같이 '……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이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나아가 우리 나라가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이 조항, 즉 상법 제748조 제4호를 개정하면서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 조약(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이하 '1976년 조약'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 ⒠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유보조항에 따라 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를 제한채권으로 하면 난파된 선박의 제거를 위한 대집행비용까지도 제한채권이 되어 그 선박소유자 등으로서는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의무 또는 책임의 원활한 이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에 주된 이유가 있고, 1976년 조약 제2조 제1항 ⒟, ⒠호의 규정은 난파물의 제거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1957년 항해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of Owners of Seagoing Ships) 제1조 제1항 ⒞호의 규정에 연원을 두고 있는 점 등 조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의 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의 의미는 선박소유자에게 해상에서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제거 등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그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에 한하여 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가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이 조항에 규정된 난파물 제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구상채권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46조 제1호 혹은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법 제748조 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적(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이 난파 등을 당하여 유출한 기름이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기타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문언 자체의 해석에서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물건의 제거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유의 컨테이너 운반선 알렉산드리아호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유의 화물선 신후아 7호가 쌍방 선원의 과실이 경합되어(원고측 대 피고측 과실비율 3 : 7) 충돌함으로써 알렉산드리아호가 침몰하였고, 이와 함께 그 선박 내에 있던 기름이 유출되어 부산 태종대 앞 바다 등을 오염시키고 알렉산드리아호에 적재되었던 컨테이너들이 해상을 부유하면서 다른 선박들의 항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가 가입한 상호보험회사인 영국 스팀쉽 뮤추얼 언더라이팅 어소시에이션 리미티드(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Ltd.)에서 부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유류를 제거하고 컨테이너 화물 등을 수거하라는 방제명령을 받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한국해양산업 등에 유류오염 방제비용으로 미화 879,338.96$, 소외 협성검정 등에 컨테이너 인양 등의 비용으로 미화 572,446.75$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입은 컨테이너 인양 등의 비용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8조 제4호에 규정된 비제한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746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제한채권에 해당하고, 나아가 유류오염 방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알렉산드리아호가 기름을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748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류오염 방제에 관하여는 개항질서법이 아니라 해양오염방지법에서 규율하는 기름 등의 확산방지 및 제거 등의 명령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기타의 물건의 제거…에 관한 채권'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상법 제746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제한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류오염 방제비용 자체를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기타의 물건의 제거…에 관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법령상 위와 같은 유류오염 방제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나 책임의 이행으로 그 기름 등을 제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가해선박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역시 상법 제748조 제4호에 규정된 비제한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746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제한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컨테이너 인양 등의 비용 상당 손해배상채권과 유류오염 방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모두 상법 제746조에 규정된 제한채권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9다9646 (326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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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법 제746조 제748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2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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