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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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 4 등록무효 3 채무부존재확인 3 소유권이전등기 1 대지인도 1 부당이득금반환 1 물품대금 1 업무방해 1 배당이의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관련법령 17 민법 7 민사소송법 5 상표법 4 근로기준법 2 수표법 2 형법 2 상법 2 공무원연금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5년

2.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도로 소음 사건〉[공2015하,159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년

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9년

4.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8허14230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0상,274]
   거절결정
   상표법

5.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후444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08년

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후3353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312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07년

8.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손해배상(의)][공2007.5.15.(274),6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9.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5년

10. 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1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임금][공2003.6.15.(180),1312]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구상금][공2003.1.15.(170),217]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3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58]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1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배당이의][공2002.10.15.(164),2318]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6.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10021 판결
  [양도성예금증서인도][공2002.7.15.(158),1507]
   양도성예금증서인도
   민법

17.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1494, 715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794]
   손해배상
   수표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8.12.15.(72),2841]
   소유권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60),1607]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수표금][공1998.3.15.(54),754]
   수표금
   수표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손해배상(자)·보험금][공1997.12.1.(47),3577]
   손해배상 보험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2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11.1.(45),328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4.15.(32),1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6년

2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대지인도등][공1996.4.15.(8),1088]
   대지인도
   민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당연퇴직처분무효확인][공1996.1.1.(1),73]
   당연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퇴직금][공1995.12.1.(1005),3722]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

2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21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8.15.(998),280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983),9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1994. 5. 31. 선고 93재나166 판결
  [손해배상(자)][판례집불게재]
   손해배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형법

30.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6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5.1.(967),1169]
   손해배상
   민법

1993년

3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2.1.(957),3055]
   손해배상
   민법

3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56810, 56827(병합), 5683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5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95 판결
  [위자료][공1993.9.15.(952),2254]
   위자료
   근로기준법

1992년

3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8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5.(918),11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후1410 판결
  [특허무효][공1992.4.1.(917),1035]
   특허무효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991년

36.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03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5.(906),24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37.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40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8.15.(878),15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38.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다카2006 판결
  [손해배상][공1987.5.1.(799),622]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9.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방해·횡령][공1985.6.1.(753),771]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횡령
   형법

1975년

40.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795 판결
  [손해배상][집23(1)민,6;공1975.3.15.(508),8293]
   손해배상
   총포화약류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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