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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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강장환 1 김기열 1 허창복 1 권진욱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58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집33(1)특,337;공1985.5.15.(752),645]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1983년

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285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공1983.11.1.(715),1493]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