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2, 2021. 11.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