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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휴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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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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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
  [퇴직금][공1997.9.1.(41),2446]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6년
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6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995년
5.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칸막이시설일부철거][공1995.12.15.(1006),3895]
   칸막이시설일부철거
   민법

7.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95다5912(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집43(1)민,338;공1995.8.1.(997),25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78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28492 판결
  [퇴직금][공1994.9.1.(975),223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주권반환][공1993.10.15.(954),2617]
   주권반환
   민법

1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퇴직금][공1993.10.15.(954),2606]
   퇴직금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퇴직금][공1993.4.1.(941),928]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공유물반환][공1993.1.1.(935),94]
   공유물반환
   민법

17.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9194 판결
  [용수잠관철거등][공1992.2.1.(913),462]
   용수잠관철거
   민법

20.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공유물반환][집39(4)민,141;공1992.1.1.(911),102]
   공유물반환
   민법

2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9(3)민,178;공1991.9.1.(903),214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2.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156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25.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4574,88다카45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7.1.(875),1236]
   손해배상
   민법

1989년
29.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734 판결
  [추심금][집37(2)민,130;공1989.7.15.(852),990]
   추심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2)민,15;공1989.7.1.(851),8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61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위증][공1989.4.1.(845),441]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위증
   형사소송법

1988년
33.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배임][공1989.1.15.(840),125]
   배임
   형법

3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손해배상등(기)][집36(2)민,34;공1988.7.15.(828),1020]
   손해배상
   민법

35. 대법원 1988. 6. 7. 선고 87누8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5.(828),10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70 판결
  [부당이득금][집36(1)민,1;공1988.3.15.(820),447]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1987년
37.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771 판결
  [청구이의][집35(3)민,36;공1987.11.1.(811),1556]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약속어음금][집35(2)민,289;공1987.9.15.(808),1380]
   약속어음금
   민법 상법

39.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집35(1)민,266;공1987.6.1.(801),800]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이혼][집35(1)특,529;공1987.6.1.(801),810]
   이혼
   민법

1986년
41.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11.1.(787),137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5년
43.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집33(2)형,589;공1985.9.15.(760),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4년
46. 대법원 1984. 9. 28. 자 83모55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4)형,527;공1984,1770]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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