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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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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4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2005년
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5.5.1.(225),64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2년
1997년
1995년
6.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1335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5.4.1.(989),147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12.15.(982),325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8.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0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199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2.1.(937),45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16]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재정법

1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9781 판결
  [물품대금][공1992.8.15.(926),2232]
   물품대금
   상법

1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923),182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155;공1991.9.1.(903),21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7.15.(900),17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390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1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63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37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431;공1990.4.15.(870),79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20.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손해배상][공1990.3.1(867),457]
   손해배상
   민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보증금반환][공1989.12.1.(861),1658]
   보증금반환
   민법

23.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495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집37(2)특,449;공1989.8.1.(853),1089]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하천법

24.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5338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7.1.(851),902]
   건물철거
   민법

25.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공유물분할][공1989.6.15.(850),812]
   공유물분할
   민법

1988년
26.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32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2.15.(842),230]
   손해배상
   민법 상법

27.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
  [구상금][집36(3)민,126;공1989.1.15.(840),106]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7 판결
  [손해배상(기)][집36(2)민,150;공1988.11.1.(835),1322]
   손해배상
   상법

1987년
3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1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00;공1987.7.15.(804),11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3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75;공1986.12.15.(790),3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35.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지분소유권이전등기][집34(3)민,9;공1986.10.15.(786),13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5년
38.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9.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5.1.(751),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0.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공1984.8.1.(733),1218]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1983년
4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27,83감도445 판결
  [절도미수ㆍ보호감호][공1984.3.1.(723),351]
   절도미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4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157 판결
  [직무유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공1984.2.1.(721),215]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형법

44.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41 판결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집31(3)특,17;공1983.7.1.(707),969]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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