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운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7개)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5년
3.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95다5912(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집43(1)민,338;공1995.8.1.(997),25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4.15.(990),1559]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1992년
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684 판결
[주류수출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0.1.(929),2684] 주류수출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91년
14.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등][집39(2)특,448;공1991.7.1,(899),1649]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1989년
19.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72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9.9.15.(856),12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987년
24.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1)민,220;공1987.5.15.(800),7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8.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소방법위반,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집34(2)형,450;공1986.9.15.(784),1141]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형법 1985년
29.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740 판결
[환지처분취소][공1985.9.15.(760),1199] 환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84다카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3(1)민,167;공1985.6.1.(753),7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4년
1983년
1982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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