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지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유지담"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등록무효 3 부당이득금반환 2 손해배상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 2 공사대금 1 부정경쟁행위금지 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소원 1 교육세부과처분취소 1 시정명령등취소	# 관련법령 13 민법 5 상표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행정소송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교육세법 2 교육세법 시행령 2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3다58668 판결
  [계약보증금등][미간행]
   계약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

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2103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토지보상금증액][공2015하,1401]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손해배상][공2015상,791]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39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후102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206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2013하,1371]
   토지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7065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13.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발명진흥법 상법 특허법

1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15.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799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13상,65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등록무효(상)][공2013상,364]
   등록무효
   상표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1078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859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3상,83]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1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702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112]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시행령 민법

20.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101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275 판결
  [등록무효(상)][공2012상,536]
   등록무효
   상표법

2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공2012상,454]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23. 대법원 2012. 2. 9. 자 2009아8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건물명도등][공2012상,4]
   건물명도
   민법 민사집행법

25.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공사대금][공2011하,1928]
   공사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4074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9]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97, 2010. 7. 29.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파산법

28.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후3551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2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3709 판결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미간행]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토지인도등][공2010상,639]
   토지인도
   민법

2009년

3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시정조치취소][공2009하,1661]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회원확인등][공2009하,1274]
   회원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3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72359 판결
  [회원권확인등][미간행]
   회원권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96307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공2009상,748]
   계약금등반환청구 양도대금
   민법 상법

2008년

3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37. 대법원 2008. 5. 6. 자 2007무147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115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7569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007년

40.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723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

42.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