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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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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 관련법령
21 민법
13 상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건물퇴거청구][공2022하,1460]
   건물퇴거청구
   민법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공2019상,734]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법 상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공2016하,1760]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9.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6.1.(227),80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2004년
3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5.(214),1827]
   손해배상
   상법

2003년
3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2.1.(195),23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60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1(1)특,417;공2003.3.1.(173),632]
   시정명령처분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1997년
1996년
39.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물품대금][집44(1)민,8;공1996.3.1.(5),667]
   물품대금
   민법 상법

4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36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1995년
4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6.2.15.(4),5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4년
4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5264 판결
  [보험금][공1994.7.15.(972),1961]
   보험금
   상법

45.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107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5.(970),168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손해배상(자)][집42(1)민,204;공1994.5.1.(967),11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47.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3.12.1.(957),305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50.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358 판결
  [구상금][공1993.3.15.(940),859]
   구상금
   민법

1992년
5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73 판결
  [상해,사기][공1993.1.15.(936),311]
   상해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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