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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동상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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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1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이사해임][공2010하,2000]
   이사해임
   상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3. 대법원 2005. 8. 19. 자 2003마482 결정
  [영업정지가처분][공2005.10.1.(235),1548]
   영업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4년
15.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항소[각공2004.9.10.(13),127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헌법

16.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69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2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
  [배당이의][공1999.6.15.(84),1147]
   배당이의
   민법

1998년
1997년
2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406]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5.(24),357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5년
1993년
3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므324 판결
  [이혼][공1993.11.15.(956),2972]
   이혼
   민사소송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055,26062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공1991.1.15.(888),220]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3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양수금][공1989.6.15.(850),809]
   양수금
   민법

1988년
3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지료][집36(3)민,67;공1989.1.1.(839),21]
   지료
   민법

1987년
36.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절도][집35(3)형,767;공1988.2.1.(817),304]
   절도
   형법

1986년
3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78년
38.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788 판결
  [손해배상][공1978.10.1.(593),1099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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