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의료기기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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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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